가압류·가처분채권가압류 인용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임대차목적 부동산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해당 부동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임대차보증금의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및 결과


이미 동일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있었던 관계로 채권가압류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었으나, 추가적으로 채권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2021. 1. 12. 채권가압류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