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소송 중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및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①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② 재산분할 1,000만 원, ③ 사건본인 3명의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예전에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한 사정이 있었고, 이혼소송 제기 전부터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바, 이대로 진행되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정들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밤늦게 이성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진 사실 및 이에 가정에 소홀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아서 상대방의 위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는 다른 증거를 통해 방어하였고, ②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한바, 이에 상대방과 원만히 조정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4. 조력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② 사건본인 3명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상대방에게 합계 월 80만 원(첫째 3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